주택연금 조건과 단점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광고도 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조건도 잘 모르겠고 단점은 없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고민하지 마세요. 이 글을 읽으면 걱정이 해결됩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신청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잘 보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개정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한국금융공사입니다.
주택연금 조건
주택연금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조건은 숫자로 나와있기 때문에 되는지 안되는지 알기가 정말 쉽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주택연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조건이 되면 대부분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혜택이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나이 조건
나이 조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령은 아니지만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왜 제한을 뒀을까요? 주택연금이 노후대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좋습니다. 나이제한을 없앨 경우 신청이 폭주하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조건
주택 조건은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은 평생 또는 일정기간 분할해서 연금처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싼 주택은 나눠주기에 정부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 조건
다주택일 경우도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모든 집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거주 조건
주택연금은 거주 조건이 중요합니다. 계속 그 집에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연금 받는다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세를 줘서 실제로 거주할 수 없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이동하면 연금이 취소되고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 상태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를 당하는 등 권리 침해가 생기면 주택연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대책으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 상태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단점
그다음은 주택연금 단점입니다. TV광고나 주변에서는 좋다 좋다 장점만 언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이 궁금합니다. 단점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가감 없이 솔직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질문처럼 복합적인 내용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 보시는 게 빠릅니다.
자녀 상속 불가
연금을 받으면 집 소유권이 담당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다 받기 전에 내가 죽으면 손해 아닌가? 가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연금을 받기 전 돌아가시면 남은 금액은 일시불로 유족에게 환급해 줍니다. 상속세율 한국에서 가장 큰 세율인 거 아시죠?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을 공제 후 자녀들에게 환급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 설정 비용과 이자 부담
초기 설정 비용이 크다고 하지만 이후 혜택은 더 큽니다. 실제 생활이나 세금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른 처분비용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초기 설정 비용은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매월 받는 연금에는 아직 받지 않은 돈(미래에 받을 돈)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나라에서 은행에서 보장하니 걱정이 없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손해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받는 연금액은 초기 설정 기준이기 때문에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면 손해가 맞습니다. 이는 결과적인 얘기지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연금이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는 필요합니다. 주택이 여러 채라면 상승가능성이 없는 주택을 연금으로 받는 것도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입 취소가 어렵다
가입 취소가 어렵습니다. 중도 해지할 때 연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지하면 신청했던 같은 주택으로는 3년 내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유지보수 비용 부담
집의 수리나 유지비용은 그대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건 연금을 받을 때나 아닐 때나 똑같으니 단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은 금융회사가 가져가지만 연금을 다 받기 전까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내 집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 집은 내가 관리해야죠.
이사 제한
주택연금 조건에서도 설명했듯이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취소됩니다.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래의 알 수 없는 이사까지 고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
주택연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단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 1단계: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상담받기
-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3단계: 주택 가격 평가받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
- 4단계: 신청서 작성 (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5단계: 심사 결과 기다리기
- 6단계: 계약 체결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
지금까지 주택연금 조건과 단점 신청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단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없고 장점과 혜택은 큽니다. 많은 분이 신청하는 이유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아래링크를 클릭해 담당기관인 한국주태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 상담 문의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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