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처벌 가해자 수 늘어나는 이유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가해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악용은 근절해야 할 흉악범죄지만 왜 가해자 수는 늘어나고 있을까요? 가해자 수가 늘어난다는 건 피해자 수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 가족이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딥페이크와 성범죄 처벌과 구속 관련법이 빨리 개정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딥페이크도 AI기술을 활용합니다. 이제부터라도 AI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AI 정보 알아보기

사이버 성폭력 유형별 검거 인원 (2021-2023)

사이버 성폭력 최근 통계를 보면 딥페이크 성폭력은 비율이 낮습니다. 딥페이크는 AI기술로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 보입니다. 방심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가해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관련 통계를 표로 만들었으니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유형	검거 인원	비율 (%)
아동성착취물	3,295	43.8%
불법촬영물	2,415	32.1%
불법성영상물	1,563	20.8%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257	3.4%

사이버 성폭력 검거 인원 중 구속 비율

성폭력 검거 인원 가운데 구속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은 재범률이 높은데도 한국은 성폭력 범죄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5.5%밖에 안 되는 데 그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 처벌은 3.4%입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잡힌 사람도 100여 명에 불과하고 구속이 아닌 처벌이 된 사람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구속인원은 한자리 수입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도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	검거 인원
2021-2023 총합	9,864	7,530

연도	검거 인원	구속 인원	구속률 (%)
2021-2023 총합	7,530	412	5.5%

딥페이크 범죄 발생 및 검거 인원

딥페이크 최근에 AI기술이 대중화되면서 보급됐지만 과거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대중화되면서 범죄 발생과 검거되는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더 우상향 하기 전에 강력한 처벌 등으로 범죄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도	발생 건수	검거 인원
2021	156	79
2022	160	78
2023	180	100
2024 (1~7월)	297	146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범죄 검거 및 구속 비율

딥페이크 범죄 처벌은 구속이 필요한 중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범죄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으며 계속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도	검거 인원	구속 인원	구속률 (%)
2021-2023 총합	257	12	4.7%
2024 (1~7월)	146	4	2.7%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필요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특성: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범행이 가능합니다.
• 확산 속도: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산돼 피해 증가 가능성이 큽니다.
• 필요한 조치: 한번 퍼지면 사실상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까지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AI관련 정보를 알고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건 하루빨리 관련법이 개정돼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하게 하고 가해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확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AI관련 정보확인하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NFT 뜻과 판매 코인 장단점 3가지

지하철 코레일 유실물 확인하고 찾기

여자 무릎 멍 이유 제거 방법 알아보기

AI 관련주 대장주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