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34 관세법 237 관세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5. 「국세징수.. 2024. 5. 19. 이전 1 ··· 632 633 634 635 636 637 638 ··· 7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