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절차와 5인 사업장 휴무 알아보기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와 5인 사업장 휴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국군의날은 임시공휴일 휴무와 수당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신가요? 휴무와 수당을 잘못 계산하면 알고 계신대로 큰일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 왜 공휴일이 지정됐는지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와 5인 미만 사업장 휴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 이유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지정 이유는 아래 버튼을 눌러서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인 지정이유 알아보기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법 개정 전후

과거 임시공휴일은 공무원 및 관공서만 쉬는 날이고 일반 기업에는 휴무 의무가 없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자신들 쉬기 위해 만든 날이라는 국민적 반발이 심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유급휴가가 의무 적용됐습니다.

이제는 휴무가 법으로 보장되고 일을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휴일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다른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조회

공직선거와 관련된 공휴일 변화

친숙한 임시공휴일은 선거일이 있습니다. 부재자가 아니어도 부재자 선거를 하고 편하게 쉬거나 여행을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선거날은 미리 알 수 있어서 쉬는 날을 함께 계획할 수도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국민투표일도 과거에는 임시공휴일 지정됐습니다. 국민투표는 시국에 따라 급하게 잡힐 때가 많아서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007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국민투표일은 임시공휴일과 관련이 없어졌습니다. 

국가장과 공휴일

혈세로 치루는 장례식에는 국장과 국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장일에 임시공휴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장과 국가장의 큰 차이점은 100% 세금을 사용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국민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79년 11월 3일 박정희 대통령, 2009년 8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장이 치뤄진 사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평일에 치러져 그대로 쉬는 날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유족의 요구로 일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장을 치뤘습니다. 국장이라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티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국장은 더 이상 없습니다. 혈세 문제 때문에 항상 논란이 돼 국가장으로 통합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식날 임시공휴일 지정 

과거에는 대통령 취임식날 임시공휴일 지정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 국군의날은 평일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5대 국가기념일 가운데 하나지만 쉬지 않아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임시공휴일 지정

천재지변으로 임시공휴일 지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관련법에는 있지만 지정 절차를 밟거나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특정 지역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천재지변이 생기면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이지만 국가경제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공휴일과 국가경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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