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택시 및 버스 자격 유지 기준 변경안 확인 및 의견제출하기

얼마 전부터 택시 기사로 일하는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고령 운전자의 자격 유지 기준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본 고령 운전자 택시 및 버스 자격 유지 기준 변경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령 운전자가 아닐 수 있어도 언젠가는 고령 운전자가 됩니다.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버스와 택시 같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아래 변경안을 모르면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커녕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변경안 확인과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바로가기

변경안 확인하기

국토교통부에 의견 제출하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1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분들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도 민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드백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견제출하기

고령 운전자의 자격 유지 기준 변경점

현재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안전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서울시청역 사고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죠. 이에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의 자격 검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일 때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과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기능) 중 2개 이상이 4등급(미흡)일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변별력이 높아지고, 실제로 운전 적성이 부족한 사람이 계속해서 도로 위에서 운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택시 자격유지검사

버스 자격유지검사

일반 자격유지검사

자격 유지 검사와 의료 적성 검사 변경점

고령 운수 종사자의 건강 상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에는 혈압과 혈당 수치가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었지만, 앞으로는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인 초기 고혈압 환자와 당뇨 진단 또는 우려군은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추적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할 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 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만 인정됩니다. 이는 부실 검사를 방지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고령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러한 변화는 고령 운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자주 가는 단골 택시 기사님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처음에는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자격 유지 검사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탈락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오히려 더 오래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더욱 안심하고 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고령 운전자 택시 및 버스 자격 유지 기준 변경안을 확인해보셨나요?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단, 사회적 이슈와 선거철 이슈 때문에 높은 확률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택시와 버스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승객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기준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다면 시한이 마감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의견제출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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